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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포기,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되신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.

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.

절차적인 부분에서 늘 그러하듯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방법은 임의배당 방식과 상속재산파산 방식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도산법(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잔여재산의 분배의 경우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예외적으로 예금성 적극재산과 빚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 권리관계가 간단하기에, 채권자들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가능할 경우 배당표를 만들어서 각 채권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배당액을 지급하는 임의배당절차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.

한정승인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기울여 관리해야 합니다.

후자의 장점은 반대로 자산을 물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예를 들어 부동산 안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대로 적극 및 소극재산의 규모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자를 택한다면, 채무를 갚은 이후에 개인파산 남은 몫을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.

상속포기 절차 진행 방법(상속포기) : 피상속인 사망 당시 최후 주소지 →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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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그로 인하여 상속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오랫동안 불확실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한정승인 마련된 시적 제한이기도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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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.

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.

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, 채무 상속 막을 수 없나요? 상속재산 처분, 빚 대물림 초래할 수도! 가까운 혈육을 잃는 슬픔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.